[국감/서울고검-지검]野 ＂검사 집단행동 징계해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3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 부실로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나오연(羅午淵) 안택수(安澤秀) 박종근(朴鍾根)의원 등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실시키로 한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답변에서 40조원으로 책정된 추가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 “경제가 나빠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다”며 “국회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심의할 때 새로운 관련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이날 공적자금 및 대우차 매각 문제와 관련해 유시열(柳時烈)전 제일은행장 등 5명을 증인으로, 김진만(金振晩 한빛은행장과 오호근(吳浩根)전 대우계열 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의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 등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않았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 등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검찰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초 이론조차 모르는 소리”라며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각영(金珏泳)서울지검장은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 등은 첨단 공격용 헬기 36대를 도입하는 ‘공격용 헬기사업(AH―X)’(2조998억원 소요)에 대해 “헬기 작전은 공군의 전투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데 첨단 전투기 도입에 앞서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균형 잡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국정홍보의 본령”이라며 “지나치게 과장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국정홍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