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국감장인지… '동료 변론장'인지…

‘국감장이냐, 동료 선거사범에 대한 변론장이냐.’

24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에 계류 중인 동료의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이들은 또 한결같이 ‘편파기소’라고 주장했다.

95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던 이주영(李柱榮)의원은 “나도 선거재판을 해 보았고 엄하게 처벌하려 했었다”고 운을 뗀 뒤 현직에 있는 한 선배 판사의 ‘소신’을 전했다.

이의원은 “당시 재판장이던 그 선배 판사는 ‘검찰의 기소가 편파적인데 모두에게 엄한 판결을 하면 권력에 의한 야당탄압에 공조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지금의 판사들도 이같은 통찰력과 철학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검사장 출신 최병국(崔炳國)의원도 친정인 검찰을 비난한 뒤 “법원은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배분적 정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윤경식(尹景湜)의원은 노골적으로 “편파기소를 바로잡을 곳은 법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조순형(趙舜衡)의원 등은 ‘법대로’를 강조했다. 함의원은 “정치권의 탈법과 부패는 곧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은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참석은 했으나 선거재판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