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재경위]신용카드 복권제 ＂참 잘했다＂

국감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는 한목소리로 올해 세수증가의 일등 공신인 신용카드 복권제 도입을 '칭찬’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이 제도 실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올해만도 2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복권제에 따른 올해 상금지출 예산이 17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 100배 이상’을 올린 셈.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신용카드 복권제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와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상당 수준 현실화되고, 신용사회 정착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태식(金台植)의원도 "이 제도가 없었으면 탈세됐을 세금이 신용카드 사용자 때문에 회수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보완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수입금 노출을 우려한 상당수의 업소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67.5%에 불과하다”며 "신용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의원도 "신설 영세법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카드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병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높지만 실제로는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