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완전 포기 아직은 '산넘어 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24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시사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선 “인공위성 발사를 지원해주면 미사일 개발을 자제할 수 있다”는 김 국방위원장의 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로켓발사체 제공을 원하는 것인지, 발사 기술을 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 인공위성을 북한에서 발사하는 것을 원하는지, 외국에서 발사해도 좋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가 명확해진다 해도 북한이 요구하는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현금 보상도 난제다. 7월초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미사일 회담에서 북측은 수출 중단의 조건으로 최소 3년간 매년 10억달러씩을 달라고 미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은 현금 보상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대부를 알선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수행한 미 고위관리는 24일 평양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현금 보상’이라는 조건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사일 개발 중단도 결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누가 대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미국이 비용을 대고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측은 이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미국은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처럼 한미일 3국이 컨소시엄을 구성, 비용을 분담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3국의 속내가 달라 실행이 쉽지 않다.

일본은 사거리가 일본을 지나가는 대포동 같은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중단거리 노동 미사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핵 문제처럼 길고 어려운 해결과정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