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IMT-2000 사업자 심사 재검토 촉구

김형오(金炯旿) 원희룡(元喜龍)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마감을 앞두고 정부가 잦은 말바꾸기와 방침변경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IMT-2000사업자 심사 재검토와 사업신청자 접수마감 연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감장에서 정책변경 여부와 기술표준협의회 결과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위증 의혹이 짙은 발언을 했다"며 안장관의 사퇴를 권고하고 IMT-2000 사업 문제를 다룰 상임위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9월말∼10월6일 열린 기술표준협의회 녹취록 검토자료를 공개하고 "정통부가 정책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를 근거로 "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동기와 비동기식이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이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왜곡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동기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는 내용의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IMT-2000 기술표준 선정방식을 당초 업계 자율선정 방침에서 10일 '동기식 의무화'로 바꾸면서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표준협의회 합의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