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산하기관 예비비 403억 부당집행＂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와 공단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를 임직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거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충조(金忠兆)의원은 3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97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5개 공단, 공사가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는 97년 이후 올 7월까지 예비비 175억7600만원을 노조의 파업 경비와 임직원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70억원과 30억원을 상조비 성격인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용도로 각각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가락동농수산물공사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117억64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지출했다.

김의원은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경비 또는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5개 공단과 공사는 이 기간중 예비비 집행액 1491억6000만원중 27%인 403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