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감청비용 미국의 1500분의 1싸니까 남용＂

“우리나라의 감청 비용은 너무 싸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통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감청 1건당 미국은 6556만원이 드는 데 비해 한국은 4만원밖에 안든다”고 주장하고 싸기 때문에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미국 법원이 펴낸 도청백서를 인용해 “미국은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설치 운영하며 지난해 1277건을 감청하는 데 837억원(7344만달러)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통신은 전화국에서 수사기관까지 감청 전용선을 연결하고 감청대장을 관리해주면서도 행정처리 비용(연간 1억6000만원 추산)을 수사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이 수사기관에서 받는 비용은 전용선 임대료뿐으로 건당 월 1만3500원(50% 할인가격)에 3개월의 감청영장 허가기간을 곱한 4만500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마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가정보원 605만원 △경찰청 4억2793만원 △관세청 1017만원 △검찰청 4479만원 등 모두 4억8894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김의원은 지난해 감청영장 허가건수(3432건)에 월평균 통화량(240건)과 영장허가기간(3개월)을 곱해 “지난해 감청 통화건수가 최소 247만건”이라고 추산했다.

이계철(李啓徹)한국통신사장은 “감청비용을 제대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