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美軍 과태료미납 4억원넘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 및 군속의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4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의원이 6일 펴낸 ‘SOFA 백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주한미군 및 군속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액은 1만1881건에 4억8000여만원이었으며 이중 징수분은 500건에 2020만원에 불과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경감액은 80년부터 올 6월말까지 20년간 300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이 연루된 면세품의 불법유통사건은 714건에 41억8000여만원, 공무중 미군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를 가해 이뤄진 배상청구 건수는 4034건에 1467억8000만원,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배상신청 건수는 1858건이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