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방실명거론 정국]또 파국 치닫나?

민주당이 6일 여권 일부 인사들의 ‘정현준(鄭炫埈) 펀드’ 가입설을 실명을 들어 거론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의안 제출’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불성실 답변, 사실 왜곡 등으로 문제가 된 각료들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함으로써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 이주영의원 제명결의안 제출〓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무책임하게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이주영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 후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동료의원을 죽이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면책특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의원직 제명결의안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야, ‘문제장관’ 해임건의안 검토〓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여당이 이주영의원의 발언을 트집잡아 국정감사를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감을 종합 분석해 문책할 각료가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밝혔다.

이총재는 또 “이 정권은 편파사정 편파방송 편파인사의 ‘3 편파정권’”이라며 “국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따져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각료 문책’ 발언과 관련해 권대변인은 “국감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사건의 진상을 회피하려 했던 각료들에 대한 해임건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원성(李源性)의원 자진사퇴 요구〓권철현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에서 검찰재직시 정치인 퇴출을 ‘검토’했었다는 민주당 이원성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옥두 총장은 “그것(정치인 퇴출 검토)은 과거정권 때의 일이라고 하더라”며 “한나라당은 이의원을 흥분시키지 않는 게 좋다. 이의원이 과거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신경전〓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탄핵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보고 자체를 반대했다.

<윤승모·선대인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