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현안'에 연말정국 달렸다

국회가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으로 충돌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등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긴장국면은 계속될 조짐이다.

▽검찰총장 탄핵안〓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7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37명)가 찬성해야 하나 한나라당 의원은 133명으로 4명이 부족하다.

정기국회 남은 일정
11월 13∼17일	대정부 질문
11월 18∼22일	상임위 활동(예산안 예비심사 등)
11월 23일	본회의(1999년 결산 등)
11월 24∼30일	상임위 활동(예산안 심사 등)
12월 1∼ 2일	본회의(2001년 예산안 등)
12월 3∼ 7일	상임위 활동(안건 심사)
12월 8∼ 9일	본회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2일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저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안을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당 안팎의 결속을 다져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탄핵안 관철을 위해 15, 16일 시도지부와 상임위의 위원장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갖고 표단속에 나선다. 또 자민련과 무소속의원 등을 상대로 설득전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원내총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점에 착안, 표결에 집단불참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은 17일 당의 공식입장을 정할 예정이나 대체로 부결쪽으로 기울었다는 전언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1일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요청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에 동의해주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선(先)국정조사, 후(後)2차 공적자금 조성 심의’ 주장을 펴 온 국회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수정한 것.

이총재는 또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와 외부 공인회계사 등을 총동원해 국정조사 세부계획서를 만들어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역시 ‘실효성있는 조사로 공적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의 한 의원은 “1년 예산보다 많은 109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 역시 이번주 본격화할 것 같다. 여야는 13일 이미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의 운영소위를 열어 증인 선정문제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인 뒤 15일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금융전문가와 특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예비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종전보다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증인채택 범위에 대해선 아직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朴柱宣)의원과 수사담당 검사 등을 부르자고 하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조사기간도 민주당은 3주, 한나라당은 45∼60일을 주장하고 있다.

<송인수·전승훈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