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의결]與 '통과'소득…野 '감독'실리

입력 2000년 12월 1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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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가 진통 끝에 1일 매듭지어졌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국정조사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달 반이나 된다. 여야는 일단 8일이나 9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 위원수는 한나라당 10, 민주당 9, 자민련 1명. 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이 자민련과 공조하면 한나라당과 동수가 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투입된 109조원의 공적자금 중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조성한 준공적자금(공공자금) 27조원을 제외한 ‘협의의 공적자금’ 82조원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한나라당 안대로 109조6000억원 전액을 조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전 현직 장(長) 대부분과 공적자금 조성을 맡았던 이헌재(李憲宰)전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채택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법안 명칭은 한나라당안을 채택했지만 내용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안을 수용했다. 공적자금관리위도 의결기구(한나라당안)가 아닌 심의조정기구(민주당안)로 했다. 또 국회에 국가부채관리특별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나라당안 중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채택됐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해 신규로 자금지원을 할 때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고 부실금융 책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도록 했다.

▽협상타결 전말〓공적자금동의안이 타결된 데는 국회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회창(李會昌)총재 설득작업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이총재와 점심을 함께 하며 “당지도부가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최돈웅(崔燉雄)재경위원장과 이상득(李相得)의원 등은 식사후 이총재를 별도로 만나 특위위원장 문제는 총무회담에서 논의하되 공적자금 문제는 재경위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총재는 곧 긴급 총재단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위원장은 양보하되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실리’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총재단 회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오후 4시20분부터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와 협상에 들어갔으며 2시간반 뒤 기자들 앞에 환한 얼굴로 나타나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공종식·선대인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