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역개발예산 호남 편중＂…98년이후 분석 주장

한나라당은 5일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지역개발예산 분석자료를 내고 현 정부가 호남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는 ‘지역편중’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장 요지와 민주당의 반박.

▽지역개발〓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사업이 모두 동결된 데 반해 영산강 지구만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45억원이 증가했다. 부산신항 예산은 지난해 대비 0.5% 증액한 반면 광양항 예산은 20.6% 증가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경우 전남은 98년 356억원에서 2000년 5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경북은 98년 210억원에서 2000년 27억원으로 급감했다.

▽도로 및 철도건설〓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 예산은 97년 대비 올해 서울 87%, 원주 168%, 대전 165%, 부산 165%로 줄거나 소폭 증가했으나,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익산지방청은 314%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영남지역 고속도로 공구별 평균공사비는 172억원인데 반해 호남지역은 2배 가량인 326억원이었다.

또 92년 당시 고속도로 건설 우선순위 1위로 꼽혔던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으나, 당시 26위였던 군산∼무안간 고속도로는 정권교체 직후인 98년 착공해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기존 철도사업의 2001년 예산반영률에 있어서도 광주 송정리∼목포 구간 복선화 등 호남지역 3개 사업의 반영률은 80∼100%이나, 비호남 지역 7개 사업의 반영률은 평균 70%선에 그쳤다.

▽민주당의 반박〓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전체 예산를 보지 않고 특정분야만을 들춰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논농사가 많은 호남 충청지역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예산 2105억원은 거론하면서 왜 부산의 신발산업 및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예산지원은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