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난항…교육위 정회 소동

국회 교육위는 5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제출한 교원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놓고 첫 심의을 벌였으나 교육부 설문조사결과의 언론공개 논란과 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로 한차례 정회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심의에 앞서 4일 ‘교원정년 환원에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

권철현(權哲賢)의원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직전에 교육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은 압력용이 아니냐”며 공격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의원도 “교육부가 여론몰이식으로 ‘선동’이나 해서 되겠느냐”며 이에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경천(金敬天) 임종석(任鍾晳)의원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공청회를 열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교육부를 감쌌다.

양당이 정면 격돌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 소속 이규택(李揆澤)위원장은 “교육부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전체를 제출할 때까지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30여분 뒤 회의가 속개됐으나 교원정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는 또다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존경과 예우의 상징인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키면서 현정부의 교육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며 65세로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 단축을 시행한지 1년 만에 정년을 환원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