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7명 ＂인권委 국가기구로 설치＂ 법안 제출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 등 여야의원 37명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6명의 상임인권위원과 5명의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하고,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인권위의 성격과 관련, 독립 국가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법안 발의에 이창복 의원을 비롯해 장영달(張永達) 설훈(薛勳) 김민석(金民錫)의원 등 27명이 참여, 논란이 예상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