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불씨' 다시 살아나나…＂여소야대론 어렵다＂

여권 내에 정계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정계개편론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국정 난맥의 1차적 원인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계개편 논의가 여권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 한나라당의 일부 비주류 인사들도 요즘 심상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물론 각자 동기와 목적은 다를 것이다.

김명예총재는 얼마 전 측근들에게 “내년 봄에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명예총재의 한 측근은 “JP는 현재와 같은 3당 체제로는 나라가 제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지난달 김대통령의 당적 이탈 및 정치개혁 추진을 전제로 “지역감정 해소를 바라는 야당 내 개혁세력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전망’ 이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이 월간 ‘신동아’ 신년호 인터뷰에서 김부총재의 발언을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

정계개편론과 맞물려 주목해야 할 것이 개헌론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7일 “정계개편론과 개헌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간에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덕룡의원과 박근혜(朴槿惠) 이부영(李富榮)부총재, 민국당의 김윤환(金潤煥)대표는 물론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김중권(金重權)최고위원까지도 ‘대통령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두 갈래의 개헌논의가 접점을 찾게 된다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의 정계개편 논의나 그와 관련한 예측은 아직은 가설 수준이다. 여야를 망라한 대규모 정계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대통령의 중립화, 즉 당적이탈 등이 선결조건이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인위적 정계개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 더 나아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현가능성과는 관계없이 정계개편론은 현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임은 분명하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