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세법시행령]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

│계산방법  │ 곱하여 계산       │ 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

│      │             │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 ─┼─────────────┼──────────────┤

│소득세 신고 │ .무기장신고자의 신고간편 │.무기장신고자도 자기소득금액│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적 │      을 계산하여 신고 │

│      │        으로 적용 │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불 │         비만 인정 │

│      │            가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

│경비지출에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대│

│대한    │    입증책임 전혀 없음 │      한 입증책임을 짐 │

│입증책임  │    입증책임 전혀 없음 │      한 입증책임을 짐 │

├──────┼─────────────┼──────────────┤

│소득세   │  .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무기장신고자도 주요매입경비│

│조사등에  │   →추계신고 선호 이유 │  계상부분은 검증받아야 함 │ 

│대한 부담  │             │              │

├──────┼─────────────┼──────────────┤

│매출누락  │     .무기장신고자가 │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적출시   │       세부담 유리 │ -무기장신고자도 원가를 입증│

│세부담   │             │              │

│      │ -무기장신고자는 수입누락 │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을 소 │

│      │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득가산 │

│      │     금액만 소득가산 │              │

├──────┼─────────────┼──────────────┤

│장유도 효과 │       .부정적 영향 │      .기장유도에 적합 │

├──────┼─────────────┼──────────────┤

│기장자에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목적으│

│ 대한 영향 │ 로 소득을조절하는데 활용 │     로 사용할 수 없음 │

├──────┼─────────────┼──────────────┤

│과세자료  │.무기장신고자의 정규영수증│.기준경비율에 의한 무기장신 │

│인프라구축에│    수취 유인효과 없음 │ 고자라도 정규영수증 수취 유│

│대한 영향  │             │         인효과 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