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1조 삭감＂ ＂7000억 이상 안돼＂

여야는 22일에도 새해 예산안을 놓고 총무접촉 등을 통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계속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을 23일로 다시 미뤘다. 그러나 이날 오후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만나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합의처리가 임박한 분위기다.

▽공은 윗선으로 넘어갔다〓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 장재식(張在植)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 등이 물밑접촉을 가졌으나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이어 소위 위원들은 당별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그러나 오후에 이회창총재를 만나고 나온 김중권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양당 총무간에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고 말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양당 총무는 이날 저녁 전화접촉을 갖고 일단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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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쟁점〓최대 쟁점은 예산안 삭감규모. 20일 6조원 순삭감안을 제시했던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1조원 순삭감안으로 물러섰고,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5000억원 삭감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들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2500억원을 포함해 7000억원의 순삭감안을 수정 제시함으로써 양당의 삭감액 차이는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도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삭감규모는 곧 타결될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이견이 너무 커 완전합의까지는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새만금간척사업, 호남선전철화사업, 전주신공항건설 사업 예산과 국가정보원 예비비, 제2건국위 운영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버텼으며, 한나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순삭감 규모에 합의해도 삭감내용을 확정해 계수조정을 하는 데 30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도 “쟁점 사업은 몇 개씩 서로 주고받지 않는 한 타결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중 1조5000억∼2조원을 삭감, 농어가부채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실업대책 예산 등을 증액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김정훈·선대인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