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분담금 내년 1200만달러 는다… 0.2%서 1.8%로 상승

내년부터 한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이 전체 유엔 예산의 약 1.0%에서 1.8%로 증가하며 특히 평화유지활동(PKO) 분담률은 활동금 예산의 0.2%에서 1.8%로 대폭 상승한다.

제55차 유엔총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1∼2003년중 회원국들에 적용할 새로운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과 PKO 분담률 산정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두 분담금 총액은 올해의 1523만여달러(정규분담금 1063만달러, PKO분담금 460만달러)보다 약 1200만달러가 늘어난 27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주요국가의 유엔 분담률
국가명	2000년 분담률 (%)	2001년 분담률(%)
미국	25.000	25.000
일본	20.573	19.629
독일	9.857	9.492
프랑스	6.545	6.283
영국	5.092	5.380
캐나다	2.732	2.573
중국	0.995	1.482
한국	1.006	1.318
러시아	1.077	1.200
멕시코	0.995	1.050
싱가포르	0.179	0.395
총예산액	13억2800만달러	2000년수준 유지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나마 분담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단계적 증가를 주장해 관철시켰다”며 “내년에는 1.3%, 2002년부터 1.8%의 분담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PKO 예산분담에서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의 20%만 납부해 왔으나 내년부터 100%를 내야하는 B그룹(유엔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선진 25개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며 “5년간 16%씩 증가시키고 3년 후 재평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 등이 이처럼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이번 분담률 산정 근거 통계기간이 94∼98년이어서 외환 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유엔 가입시 적용됐던 후진국(1인당 GNP 5000달러 미만) 특혜가 사라졌으며 △PKO 예산 총액 자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