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문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가 24일 새벽 발표한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 전문.

1. 다음의 조건하에 2001년도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는 8000억원으로 한다.

2. 증액대상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농어촌부채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민원성 및 지역구용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

3. 삭감재원 마련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위임한다.

4. 재해대책 등 추경 편성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토록 한다.

5. 새해 예산 집행준비에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00년 12월2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6. 정부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