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예산 ‘담합증액’

여야가 국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겉으로는 8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밝혀놓고 실제로는 지역구 사업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전체 예산의 삭감 기조와는 달리 소속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은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대비책도 없이 예비비 등을 중점 삭감해 부작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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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담합증액 내용]
[표]여당 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

여야의 예산 담합 사실은 25일 본보가 입수한 ‘한나라당 예산증액 조정내용’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안’ 문건에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문건에서 △건설교통부 2785억원 △철도청 1149억원 △해양수산부 912억원 △문화관광부 202억원 △보건복지부 294억원 등 모두 6976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그 중엔 △대구 지하철 1, 2호선 700억원 △부산 지하철 3호선 698억원 △김해공항 2단계 확장 200억원 △부산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보상비 300억원 등 영남지역 사업예산이 많았다.

민주당 문건은 한나라당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해 세입 세출 내용을 조정한 내용.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경우 대구∼포항 150억원, 부산∼울산 100억원, 부산∼언양 100억원, 구미∼동대구 건설비 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민주당은 대신 재해대책 예비비 7000억원과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 이자 9170억원을 삭감해 내년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자율이 오르면 추경예산을 통한 관련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하면서 농어촌지원비는 2599억원 삭감해 전체적인 농어민 지원 예산 증액 규모는 4001억원으로 줄었다.

<송인수·선대인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