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세미나]＂대북 시혜성 지원 줄여나가야＂

통일연구원은 26일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고 6월 남북 정상회담이후 활발해진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아일보와 인문사회연구회 후원으로 열린 회의에서 중앙대 제성호(諸成鎬)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규제조항들을 촉진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국내법제의 개선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홍관희(洪官熹)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는 체제유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매우 천천히 조심스러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강택(林崗澤)통일연구위원은 "북한의 내년도 식량부족분을 354만∼386만t으로 추정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 측면에서 일정부분 무상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점진적으로 시혜성 지원사업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길은배(吉殷培)책임연구원은 "남북간의 민간교류협력은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