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민주·자민련 '개헌론 중창'

28일 민주당과 자민련 대표의 입에서 동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 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 특히 당헌에 내각제를 당론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대행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 부통령제 개헌 발언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다.

물론 김대행은 “내각제가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정 안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생각은 사견일 뿐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의중이나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윗사람의 뜻과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처신해 온 김대행의 평소 정치스타일로 볼 때 그가 JP와 사전 교감 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했을 것으로 믿는 정치권 인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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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권대표·김 종호대행 '대통령중임제 개헌' 제기

김대행은 또 김중권(金重權)민주당 대표와도 사전 교감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최근 정황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김대행은 22일 신임 인사차 찾아온 김대표와 꽤 오랫동안 밀담을 나눈 뒤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들은 의도적으로 김대행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연내 교섭단체 등록이 무산돼 소속의원들이 동요하자 판을 새롭게펼쳐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헌론은 국회의석이 3분의 2가 될 때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파장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특히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김대표와 김대행이 동시에 개헌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내년 초 DJP 회동을 앞둔 ‘고공(高空) 조율’의 신호탄일지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DJP가 ‘새판짜기’를 위해 사전 분위기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김대표가 개헌론을 동서화합과 등식화시킨 데 대해 “동서화합은 구실일 뿐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이 ‘정계개편은 없다’고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여야 정치인 개헌관련 발언표
이한동	내각제 안되면 미국식부통령제 곁들인 4년중임개헌 심각히 얘기해봐야	6.27 인사청문회
이인제	대통령 5년 임기제에 문제있다. 정 부통령제를 지지한다	7.14 조찬강연
김덕룡	4년중임제, 정 부통령제, 대통령 당적이탈 통한 자연스러운 정계개편	11.28 전북대특강
김윤환	정치타협의 산물인 5년단임제 그만두고 4년중임 정부통령제 추진할 때	12.11 당직자연찬
김중권	동서화합 차원에서 4년중임제와 정 부통령제를 생각해왔다	12.27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 부통령제와 중임제로 권력독점 막고 책임정치 구현할 수 있다	12.27 기자간담회
김종호	내각제 될 때까지는 4년중임제와 정 부통령제 검토할 필요 있다	12.28 기자간담회

다음은 김종호대행과의 문답요지.

―DJP가 회동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

“공조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조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 모든 문제는 두 분이 결정할 것이므로 회동시기도 점칠 수 없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한마디로 합당은 없다. 지금 정치환경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당무회의에서 합당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DJP 회동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JP의 생각도 ‘노’(NO)다.”

―교섭단체 문제는….

“교섭단체 구성이 절대로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자민련 와해공작에 분개한다. 국회도 마음대로 열고 닫고 과반수 의원들이 제안한 국회법도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등 한나라당은 ‘호메이니’가 됐다.”

<김창혁·박성원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