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의원입법보다 압도적 우세

  • 입력 2001년 1월 3일 16시 43분


법제처는 3일 지난 한해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200건이고 이중 60.5%인 121건이 통과된 반면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은 총 258건이며 이 가운데 29건(11.2%)만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 입법안보다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법기능이 강화돼 국회가 통법부(通法府)화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일반적 특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제출 법률안 121건을 내용별로 보면 △4대개혁(예금자보호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등) 19건 △삶의 질 향상(최적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9건 △지식정보화(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12건 △예산관련(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건 △기타 민생법안(건축법 수산업법 등) 68건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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