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경기조절로 소비·투자 안정

“지금 우리 경제는 ‘남미형 위기 반복’이냐, ‘영국형 재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 정책 원칙-일관성 주력 ▼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열린 올해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가 우리 경제의 도약과 후퇴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 일관성을 통한 영국형 재도약’을 강조했다. 진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기영합적으로 자주 흘렀다는 비판을 의식해 “구조조정 등에서의 원칙과 정도(正道)’를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라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최근 경기둔화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 완수를 통한 시장경제 시스템 작동’과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통한 소비 및 투자심리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물가안정,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다음은 재경부 업무보고 및 최근 경제동향 설명회 주요 내용.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해도 하반기 이후 검토한다. 각급 학교 납입금 및 학원비를 안정시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전세 및 월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유가 재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농축수산물과 수입원자재 등 외부충격 요인은 농안기금과 조달비축자금, 할당관세 등으로 대응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2배 가량으로 넓히고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미리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부산 광양 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

▽정책의 일관성 및 책임성 제고 등〓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현재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앞당긴다. 또 부처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앞서 거치게 해 경제정책조정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지킨다. 장기국채의 발행 비중을 높이고 재정상황을 감안한 국채발행과 국채 조기상환으로 국채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한다. 재정 세무 조달관세업무를 완전 전산화하는 등 ‘전자재경부(e―MOFE)’를 실현한다.

▼ 인수합병 중개시장 만들기로 ▼

▽성장 잠재력 제고〓엔젤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등으로 엔젤투자를 활성화한다. 첨단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인수합병(M&A) 중개시장을 만든다.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을 확대해 수출을 촉진하고 민관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시장경제시스템 작동〓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산3법의 통합을 추진하고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은행소유한도를 개선하고 현물 및 선물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해 증시 운용체계도 전면개편한다.

▼ 상반기 성장률 4.5% 전망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와 지난해 1월의 높은 경제지표 증가율, 작년말 이후 두드러진 경기하락세 영향으로 1월 경제지표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4∼5%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및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낮지만 국제유가 및 반도체 수급안정으로 교역조건이 호전돼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축소와 회사채 신속 인수방안 시행,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도 다소 호전되고 있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