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민간인 첫 참여]정갑영·김광두·강용선

진념 재경장관이 재경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서강대 김광두(金廣斗·경제학)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석해 진념(陳稔)장관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의 의견도 내놓았다.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가 형식에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키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음은 토론 요지.

▽김대통령〓미국경제에 대해 경착륙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대체적인 견해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올해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연착륙이라 할 수 있다.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6% 하락하고 30억달러의 수출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정갑영 연세대교수〓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이 경착륙한다면 우리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대통령〓자금시장 경색현상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기업 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기업 자금시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신용경색을 완화시킬 것이다.

▽김광두교수〓증권시장이 좋아졌고 산업은행이 8900억원의 현대채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1년안에 더이상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은행의 잠재적 부실이 정부가 추정하는 40조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진념 재경부장관〓기업금융과 회사채 시장이 정상기능을 못하고 있다. A급업체의 회사채 발행만 가능하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은행부담이 늘어난다.

▽김대통령〓자금사정이 어느 정도 풀려가는 것처럼 말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잘못되고 있다. 대기업 대출이 지난해 11월에 줄었고, 중소기업도 12월경 4700억원이 준 것으로 돼 있다.

▽이정재 재경부차관〓지난해 증시 낙폭이 컸으나 올해 되살아나고 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 등등,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증시를 좋게 보고 있다.

▽김대통령〓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다.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구조조정후 애프터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자금을 지원한 뒤 챙기지 않는 것 같다. 신종편법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차 구조조정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