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 무산위기

  • 입력 2001년 1월 17일 17시 18분


증인 신문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이틀째 파행 운영됨에 따라 공적자금 청문회가 무산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17일 전 현직 재정경제부장관과 금감위원장 등에 대한 합동신문을 주장하면서 청문회 참여를 거부했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두 그룹으로 분리해 신문하자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이강두(李康斗) 전재희(全在姬)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적어도 24조원 이상이 편법으로 부당한 용도에 쓰였다”며 책임소재 규명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의원 등은 “투신사의 부실은 투자자 자기의 책임인데 신세기, 한남 등 4개 투신사에 1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들의 높은 채권발행 금리 부담 1조8000억원 △신협예금 대지급 1조5349억원 △대한생명 2조500억원 등을 잘못 지원된 공적자금의 사례로 들고,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소요도 11조6000억∼1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4개 투신사에 지원된 실제 액수는 7조여원이며, 한국투신이 신세기투신과 관련해 받은 3586억원은 7개 민간 투신사가 출자한 투신안정기금으로 공적자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빛은행 불법대출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도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도종태(都鍾泰)전 한빛은행 검사실장의 거친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박광태(朴光泰)위원장이 도전실장을 퇴장시키면서 여야가 충돌, 정회한 채로 5일간의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금융사기극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위원들은 “검찰수사에서 불법대출금의 행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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