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 당사자가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4자회담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화해협력 증진 △평화체제 기반구축 △확고한 안보태세 등을 새해 통일 안보정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내용 | ||||
구 분 | 내 용 | |||
2000년 안보상황 평가 |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실현, 한반도 안보 환경에 획기적 변화 | |||
2001년 안보정책 3대방향 | 남북화해협력의 증진 | ·김정일 위원장 답방 차분하게 추진 ·경의선 연결 등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근본 해결 | ||
한반도평화체제 기반 구축 | ·한미일 3국 공조 공고하게 유지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지지 확보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 | |||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 ·자주국방태세 확립 ·한미연합방위 지속 발전 ·북한과 군사적 신뢰 구축 | |||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 제2의 중국을 지향,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 |
김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서두르지도 말고 필요 없이 지연시키지도 말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회담을 통해 평화 교류협력을 정착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합의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산업시설과 개혁 개방의 모습을 시찰했다는 것은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도 제2의 중국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김하중(金夏中)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우리도 북한이 개방 노력을 하는데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남북관계를 차분히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의장인 김대통령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