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앞으로 5년간 중령이상 20% 감축＂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의 중령급 이상 현역군인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상위직 20%를 감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건비 10% 감축 지침’을 마련해 조성태(趙成台) 장관 명의로 각 군에 시달하고 이달 말까지 자체적인 인건비 절감 및 인력 감축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력 감축은 전투부대를 제외하고 행정 및 지원부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방부 직할부대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은 총 인원의 10%를 감원토록 했다.

국방부는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의 인건비 절감 추진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문동명(文東明)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달 말까지 각 군의 의견을 들어 감축안을 종합할 것”이라며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3, 4월까지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들은 연말까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 “앞으로 인력감축 방향은 나갈 사람은 내보내고 진급 규모를 줄이며 신규 충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인건비 감축안과는 별도로 군 구조개편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육군 병력 3654명을 줄여 그 수만큼 해군과 공군을 늘리기로 하고 우선 올해 간부 36명에 대해서만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