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 평가〓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3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기간이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개혁을 단행, 환란의 위기를 극복했다. 4대 개혁으로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복지사회의 기틀도 마련했다. 국민 205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해 웹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됐고 이산가족 2370여명이 상봉했다.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지난해 하반기에 고조됐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 의식이 올해 들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방심하거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다면 경제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남미와 일본처럼 앉아서 10년을 잃어 버릴 수는 없다. 이달 말까지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을 마무리짓고 상시 개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자 서민 대책〓빈부 격차 심화를 막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을 더욱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청년층 실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식 수요 기반을 확충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한 여당’〓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여당이 우리가 지향하는 ‘강한 여당’이다.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면서도 원칙과 법을 분명히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여당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힘있는 여당이다. 원칙과 법에 따른 주장과 행동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반면,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주장과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안기부 예산횡령 사건은 국가 예산을, 그것도 국가 안보에 쓰라는 안기부 예산을 당시 여당이 횡령해서 선거자금으로 쓴 사건이 아닌가. 어떤 정부가 이런 불법 사건을 알면서도 덮어둘 수 있나. 예산을 횡령한 사람이 자백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인가. 야당은 사건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행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은 관계자들을 당당히 검찰에 출두시켜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윤영찬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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