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야당 ＂언론장악 시나리오 의혹＂

재경위에 출석한 진념부총리가 재경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조사에 대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회의를 진행시키고 간사협의 결과에 따라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이 ‘언론과의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한 이상, 부총리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정부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을 계속 촉구했다.

최돈웅(崔燉雄)위원장은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으나, 민주당측이 한나라당측 요구를 받아들여 곧바로 회의가 재개됐다.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진부총리의 질의응답 요지.

▽진부총리〓조세부과 시효가 금년 3월로 만료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나오연(羅午淵)의원〓일반기업은 시효가 지나더라도 세무조사를 안하는데, 언론사라고 다 조사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안택수(安澤秀)의원〓부총리는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조사는 언론사의 불이익에 바로 직결된다.

▽정의화(鄭義和)의원〓지난해 12월 부총리가 재경부 기자들에게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던데….

▽진부총리〓내가 ‘아직도 우리 신문에 무가지가 굉장히 많아 소중한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부당내부거래는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조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안의원이 말씀하신 ‘불이익’도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원〓그 당시부터 정부 내에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부총리〓그렇게 보지는 말아달라.

▽정의원〓왜 하필 이 때냐. 신문의 무가지는 더 적어지고 있다.

▽나의원〓장기 미조사법인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진신고를 한 언론사를 미조사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국세청장은 전산 작업에서 일부 언론사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만 조사해야지 다른 언론사까지 조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박종근(朴鍾根)의원〓대통령이 언론개혁을 말하자마자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진부총리〓언론개혁과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다. 이번 조사는 언론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공정경쟁 촉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 언론자유 억압 등 불이익이나 불편은 없을 것이다.

<윤영찬·윤종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