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교 美평화연구소 간담]＂정부목표는 평화정착＂

미국을 방문중인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8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로 열린 비공개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200만㎾ 전력 지원 요청은 일방적인 것인 만큼 그 지원을 전제로 북―미 제네바합의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30여명을 상대로 대북 화해 협력정책의 성과 등에 대해 강연한 다음 ‘북한의 전력 지원 요청은 제네바합의를 개정할 좋은 계기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제네바합의 개정이나 재해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강화할 필요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잘 준수해 오고 있다. 북한이 경수로 1호기 완공 때까지 전력 200만㎾를 요구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북한이 경수로 2기 용량과 같은 전력 200만㎾를 요구한 것은 제네바합의 개정을 위한 북한의 관심 표명 아닌가.

“북한의 일방적 요구일 뿐이다. 전력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경수로사업에 8억달러를 투자했고 내년까지 총 12억달러를 투자한다. 지금 와서 고치는 게 가능한 얘긴가.”

―북한과 뭘 주고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한미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우리는 대북상호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융통성있는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는 비현실적이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보다 더 오래 집권할 것이다. 대북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김대중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달성하려는 현실적 목표가 무엇이냐.

“김대통령 재임 중 남북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목표는 남북 평화공존의 확실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즉 평화체제 정착이다.”

한편 이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서 크레이그 토머스 상원 동아태위원장,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을 각각 만나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김대통령의 3월 방미 때 상하원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제의했다.

<워싱턴〓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