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성과따라 월급 차등 지급키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담당직무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제’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인사행정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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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개혁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급제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값을 매겨 보수등급을 정하고, 공무원이 담당직무에서 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장이라도 직무의 중요성이 높으면 직무값은 국장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는 경우 국장은 8∼9등급이지만 직책이 중요한 과장도 8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부서의 과장은 4∼6등급을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시행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부처별 상황에 따라 시행 대상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무분석이 끝난 외교통상부의 경우 7월부터 직책별로 보수등급을 정해 직무성과급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기상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2,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전 부처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부처별 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편성,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액보수예산제’를 직무분석이 끝난 부처와 책임운영기관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공직인사의 지역편중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중견기업의 98.6%에 이를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 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여성채용 목표제’를 통해 여성공무원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민간인의 지원이 저조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스카우트제를 도입하고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관계자는 “성과급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성과급제 도입으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과 정보공유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