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문건따라 세무조사 진행＂

여야 의원들은 13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가진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권의 언론대책문건 △부실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현대 대우사태 처리 방향 등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은 ‘언론대책문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도 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세무조사는 경제논리에 비춰봐도 옳지 않은 조치”라며 세무조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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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林鎭出·한나라당) 의원은 “1월29일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조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덮치기’식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재형(洪在馨·민주당) 의원은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조재환(趙在煥·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다”며 저금리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 총리는 언론대책문건과 관련해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확증이 있기 전에 ‘시(是)다’ ‘비(非)다’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는 조사대상에 언론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해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가 뒤늦게 전격 결정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진 부총리는 “현대건설은 충분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신규 자금지원이 없을 것”이라며 “실사결과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원·김정훈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