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지나친 경기부양 부작용 우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 진단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 부양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같았다.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안정추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말 500에서 최근 600에 근접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여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돌게 된 게 그 근거라는 주장이었다.

의원들은 그러나 경기가 풀리고 있다고 해서 무리한 경기 진작책을 쓰면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재환(趙在煥·민주당)의원은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을 놓고 일부에선 정부가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경기부양은 자칫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태(朴光泰·민주당)의원도 한국경제의 지상과제를 구조조정으로 꼽은 뒤 “구조조정 미흡으로 기업의 잠재부실이 확대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악순환되면서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경기회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시장 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은 외환위기 초기 시절 못지 않게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의원은 “설비투자 산업생산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있고 국민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4대 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2월 말까지 12대 개혁과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