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분야]＂현대처리 원칙＂ ＂대우사태 문책＂

이총재가 국회 본회의장 의석에서 인사차
찾아온 진 부총리를 반갑게 맞고 있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대 및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그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98년부터 부도 위기에 직면한 대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처리를 지연시켜 공적자금이 28조원이나 들어갔다”며 “이런 뼈아픈 교훈에도 정부 여당은 다시 경제 원칙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현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의원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혜택을 받은 6개 기업 중 4개가 현대 계열사로 이 제도는 현대를 살리기 위한 특혜 조치”라며 “‘국민의 정부’는 현대그룹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공격했다.

홍재형(洪在馨·민주당)의원도 “현대건설 실사는 제대로 하는 거냐,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 안될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아직도 유효한 거냐”고 따졌다.

임진출(林鎭出·한나라당)의원은 “현 정권이 대우그룹의 부실을 일찍 감지했으면서도 질질 끌면서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추궁은 인책론으로 이어졌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의원은 “지난해 4차례 이상의 현대그룹 자구계획에 대해 번번이 ‘실현 가능성 있다’고 홍보해 준 정부 관계자는 왜 현대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채권은행들을 윽박질러 무리한 대출 부담을 안도록 만든 관치금융 지휘자도 문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득의원은 “대통령이 엄중 문책을 지시한 대우차 매각 실패와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8조원 감자건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있느냐”고 따졌다.

조재환(趙在煥·민주당)의원도 “대우차 매각 실패 등 잘못된 정책과 감독 소홀로 막대한 국민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현대건설의 자구노력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충분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신규 자금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