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논조 분석’ 문건 중 ‘현황 및 대응 방안’ 내용

《주간 시사저널이 13일 보도한 ‘언론 개혁 문건’은 모두 3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 일간지의 보도 성향과 논조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문건은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재벌과 족벌에 의한 언론지배, 편집권 침해, 상업화 등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소유지분 제한 △면세 등 특혜 폐지 △독과점 해소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문건은 동아 조선 중앙 문화일보를 반여(反與)신문으로 분류했다. 대책으로는 △당 부총재급의 언론담당제 실시 △국정홍보처의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 번째 문건은 동아 조선 중앙 등 반여 일간지들의 대정부 비판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을 통해 ‘언론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여권이 작년 11월 작성했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한 ‘최근 언론논조 분석’ 문건 중 ‘현황 및 대응 방안’의 내용

―전체적으로 현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비판적 언론들의 비판 수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 있으며, 효율적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4대 메이저 신문들이 비판 일변도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여론 동향은 물론 여타 매체들의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됨.

―언론 매체의 속성상 동일한 주제에 대한 비판은 타지보다 한 계단씩 수위를 높여가게 되어 있으며 비판의 대상도 권력 핵심을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향후 언론들이 앞다투어 ‘차기 대권’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조기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언론들의 ‘성역 깨기’ 비판이 일반화할 우려도 있음.

―또한 박지원 전 장관 사퇴 건에서 보인 일부 언론사의 ‘비판 카르텔’은 정권 후반부에 권력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감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반론권 요구, 명예훼손 고소 등 후속 대응보다는 사전에 언론의 비판 수위를 낮추고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벽(조율 시스템)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임.

―집권 초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추진할 수 있었던 언론 개혁이 보수 언론의 저항과 여타 부문 개혁에 밀려 실기했으며, 여권의 언론 대응이 위스키 앤 캐시(Whisky & Cash) 방식과 민원 해결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일관해 오히려 언론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되었음.

―따라서 이제는 원칙론적으로 돌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소위 정공법 대응이 필요함.

―현재의 여권 시스템으로 언론을 상대로 정공법을 펼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름. 먼저 당정의 대대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여권 진용을 구축한 뒤 정공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명분 있는 방법임.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 언론개혁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결국 언론 방어벽은 언론에 정공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과 위상을 가진 여권의 진용 구축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언론을 컨트롤하고 사회적으로 언론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구축될 수 있음. ―당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언론사별로 언론 담당을 맡겨 언론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