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분야]'연기금 주식투자확대' 공방

14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의원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국민이 입게 될 손해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여당의원들은 증시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2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서 가뜩이나 부실한 연기금이 바닥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증시에서 손실을 보면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이 무너져도 그 책임을 차기정권으로 떠밀고 손만 털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냐”며 “김대중정권은 누구 돈이든지 당겨쓰고 오늘만 살고 보자는 ‘내일은 모른다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비판수위를 더욱 높여 “대통령이 연기금 주식투자를 지시하는 등 경제각론까지 지침을 내려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그런 오만이 경제관료들을 ‘예스 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연기금이 증시에서 입은 투자손실이 이미 심각한데 당장 주가부양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위험에 던져넣을 수는 없다”며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고 하지만 부총리가 노(No)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반론을 펴는 데 치중했다.

정의원은 “99년말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연금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4%, 70%, 37%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증시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 수요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기금 투자의 족쇄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문제와 소규모 연기금의 경우 투자 풀(pool)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