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회사채 신속인수제 논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산업은행의 현대 회사채 인수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신관치(新官治)’ 공방이 뜨거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회사채 유통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조기 인수토록 하는 회사채 신속 인수제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집중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 불가피성을 옹호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의원은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현대전자 등 대기업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어떤 식의 기업특혜도 없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다짐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두(李康斗) 서상섭(徐相燮·이상 한나라당)의원은 “IMF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시장경제원리의 복원에 있음에도 정부는 현대에 대해 필사적인 특혜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부실기업 회사채를 사들이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안영근(安泳根·한나라당)의원은 현대와 정부간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김윤식(金允式·민주당)의원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시장기능을 보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대건설이 부도에 처할 경우 국내외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어느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장영신(張英信·민주당)의원은 “회사채 인수제로 회사채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현대에 대한 지원 문제와 대북경협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