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美압력에 공기업 해외매각＂

여야 의원들은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현대 계열사 특혜 지원 △중소기업 및 농어가 지원 △공기업 민영화 △연기금 주식투자 △광우병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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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安泳根·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99년1월25일 진행된 한미간 비공식 협의에서 20여개의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 도매업을 한미투자협정 유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가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 해외매각의 길을 열어준 것은 미국 정부의 압력에 떠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은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주식배당제도를 액면가 배당에서 시가배당으로 개선하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올 상반기 중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李康斗·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의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혈세부담 가중과 국가재정 파탄으로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장정언(張正彦·민주당) 의원은 “농어민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농어민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동 총리는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3월부터 부실기업주에게도 손실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현재 감사원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감사 결과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