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화두는 '김정일 답방'

조지 W 부시 미국 공화당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그동안 한국정부가 김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그의 답방이 한반도 냉전 해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김대통령은 미국의 새 행정부 인사들이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관련해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축적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전력지원 등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김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걍력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서자는 속도조절론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두 정상은 김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김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한반도 평화선언(가칭)’을 통해 남북이 대결과 불신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접어드는 기본틀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정전협정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과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부시대통령에게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형태의 4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