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국회공방]야＂음모＂ 여＂사실 왜곡＂

거센 항의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시사저널’이 보도한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대책문건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문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언론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경식(辛卿植·한나라당) 의원은 “이 보고서(언론대책문건)가 건의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번 세무사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여권 내부의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고, 누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또 문건작성의 경위와 관련자 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은 “올 3, 4, 5월 등 상반기는 직접 세무사찰 나가서 언론을 통제하고, 하반기는 세무자료를 심사하면서 통제하고, 내년 대통령선거까지는 추징금과 고발 위협 등으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 세무사찰은 현 정권의 재집권 시나리오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면 언론사가 문닫을 정도였고, 세금도 깎아줬다’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김전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조세권에 대한 도전이며 월권이자 위법”이라며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관련자를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설훈(薛勳·민주당)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면 말이 복잡해진다”며 “진실은 간명하고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범구(鄭範九·민주당) 의원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탈법사례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법 조치해야 한다”며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총리는 “언론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알 수도 없는 위치”라며 “국정조사는 여야 정치권이 충분히 협의해 결론을 내리면 협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