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분야 주요발언 내용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언론대책문건’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다음은 질문자 11명의 주요 발언 내용. (질문 순)》

▼박종우(민주당)▼

공무원은 나라의 골격이다. 기대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

▼신경식(한나라당)▼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없는 언론은 정도를 걷는 언론이 아니라 정부기관지에 불과하다.

▼송석찬(자민련)▼

김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위해 ‘범국민추진기구’를 구성하자.

▼설훈(민주당)▼

학교 현장의 민주―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선결조건이다.

▼김정숙(한나라당)▼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의 장관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기구가 설치돼야한다.

▼최영희(민주당)▼

이 땅의 여성들이 일제의 식민잔재인 불합리한 호주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최연희(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극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

▼박인상(민주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 유연화가 세계 수준에 미흡하다고 말한다.

▼김홍신(한나라당)▼

안기부사건 검찰수사에 야당은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제를 수용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정범구(민주당)▼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하자.

▼김용균(한나라당)▼

정부는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도와 의료저축제도로 의보 적자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