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조사결과 공개＂…이남기공정위장 국회답변

여야는 16일 정무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 △언론사 세무조사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조율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의 ‘클린 마켓’ 6개 선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 횟수가 적은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이 왜 가장 먼저 조사대상이 됐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공정한 시장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당연한 고유업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고 정부측을 옹호했다.

또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력기관에 의한 언론사찰이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현 정계 개편과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가지고 언론탄압 논란과 같은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나 언론사 소유구조 문제 등 생산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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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 답변에서 “공정거래위의 최근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예외 없이 심결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재경위 답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및 공정위 조사와 관련, “조사 중단이나 유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위에서 “만약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부당한 세무사찰이고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면 방기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통상적이고 부당하지 않은 세무조사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역할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미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대북 전력지원 문제를 협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의 전력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팀을 북한에 파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