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 상반기 가입 신청

정부는 ‘검은돈 세탁’을 막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에 가입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달중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상반기 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에그몽그룹에 가입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하면 옵서버 활동과 회원국 평가를 거쳐 내년에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기구에 가입하는 대로 회원국들과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환대상 정보와 절차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FATF는 89년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7국가 주도로 설립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에그몽그룹은 95년 미국과 벨기에 주도로 각 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45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도 4월 중순경 FIU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