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언론세무조사 공방

16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언론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은 이번 세무조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언론개혁을 빙자한 세무조사라는 ‘북서풍’이 불었으나, 여권의 언론대책문건이라는 ‘남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현 정권의 검은 언론장악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KBS와 MBC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으나, SBS는 최근까지 최악의 지지도를 보도했다”며 “정권에 잘 보인 두 방송사는 형식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SBS에는 23개 언론사 중 최대인원인 51명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KBS와 MBC, 대한매일 등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개혁부터 먼저 추진하라”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언론기관 전담제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폭적’ 언론 운운하는 걸 보니 요즘은 언론문제를 문화관광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다루는 모양”이라고 비꼰 뒤 “이번 ‘언풍(言風)’은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에 대한 재산추적과 개인비리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성구(姜成求) 심재권(沈載權·이상 민주당) 의원 등은 “작년 한나라당 당직자가 만든 언론대책문건에는 ‘적대적 언론인의 비리를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다”며 “야당이 출처 불명의 문건을 갖고 현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적 주장을 펴는 것은 딴죽걸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성구 의원은 “94년에 세무조사를 했으면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99년쯤 세무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심규철(沈揆哲·한나라당) 의원은 “대선 후인 2002년 12월에서 2003년 2월 사이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정부는 언론개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김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장관과도 상의하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의 ‘조폭적 언론’ 발언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나 노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