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 정권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핑계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총재는 이어 “정부여당은 야당 시절 군사정권의 억압을 ‘법을 가장한 탄압행위’라고 비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표현의 자유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인 박관용(朴寬用)의원은 “99년의 ‘언론장악문건’이 언론장악 방법을 열거했다면 이번 ‘언론대책문건’은 공격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실행계획”이라면서 “문건이 어디서 작성됐고, 김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라”고 공세를 취했다.
박의원은 또 “정권은 공영방송 등을 총동원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기려고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언론을 탄압하는 어떤 권력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경대(玄敬大)의원은 절차와 시기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현의원은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는,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 중 7.6%만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그동안 세무조사를 안한 기업은 뇌물을 받고 봐준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또 “몇년 전 신문 판매경쟁이 치열할 때는 가만있다가 신문사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정한 시점에서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은 시나리오에 의한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느 시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 서울 국세청 직원 절반이 넘는 460여명을 투입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필(南景弼)의원은 “새 정부 들어 대한매일 등 정부소유 언론사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졌고, 지금 KBS MBC 등 공영방송이 과연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김대통령은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