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위]김정일 답방-과거사 사과 공방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과거사 사과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김정일이 ‘통일영웅’인 것처럼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역사의 가해자로서 반드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민족의 명운이 걸린 통일문제를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권의 독단에 맡길 수 없다”고 공격했다.

서청원(徐淸源)의원은 “김위원장의 답방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에 과거사 사과를 요청하는 등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흥수(柳興洙) 조웅규(曺雄奎)의원은 “남북협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답방 전 과거사 사과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북측에 이를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책임문제를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이념적으로 가장 덜 편향된 정권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의원은 또 “4∼6월 중으로 예상되는 김위원장의 답방시 남북이 평화선언 등을 하려면 지금 남북협의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며 조속히 실무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성민(張誠珉)의원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국방위원장 답방설’이 대두되는 등 혼선을 빚은 데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며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도 가급적 상반기에 (정상회담 일정을) 맞춰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여론 수렴을 위해 과거사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고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북측에도 전달했다”며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남북화해협력의 증진과 평화체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