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야 ＂무기구매 美압력 굴복 말아야＂

“미국의 압력에 단호히 ‘노(No)’ 할 수 있어야 한다.”(강창성·姜昌成 한나라당 의원)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래가 돼야 한다.”(한화갑·韓和甲 민주당 의원)

총 8조원의 △차세대전투기(FX) △차세대 공격헬기(AHX) △차기 대공미사일(SAMX) 등 올해 국방부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을 두고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의 질책과 염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F15K 전투기의 우수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의 ‘대미(對美) 저자세’를 집중 추궁했다.

강창성 의원은 “미 보잉사에만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순회 홍보 기회를 준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처사”라며 “몇몇 무기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재문(鄭在文)의원은 “미국무기 도입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 추인을 위한 ‘제물’로 제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세환(朴世煥)의원은 “국방일보에 FX 참여업체가 전면광고를 낸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기종 결정을 이미 끝낸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무기도입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박상규(朴尙奎)의원은 “참모총장실에서 무기업체 대표를 만나는 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슬그머니 만나는 것보다 당당한 것 아니냐”고 정부를 엄호하면서도 “한점 의혹이 없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삼남(柳三男)의원은 “러시아 방산물자 구매는 우리가 꿔준 돈을 우리가 갚아주는 격인 우매(愚昧)외교의 전형”이라며 “미국에 이어 러시아의 ‘봉’ 노릇까지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철(鄭大哲) 장영달(張永達)의원 등도 무기도입사업의 공개설명회 개최 등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무기 획득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밀사항을 대부분 완화해 공개하고 사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불법 로비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오직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가장 유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