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손발 안맞아 예산낭비…감사원 39건 적발

감사원이 지난해 7월 54개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국민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

▽정부기관들의 불협화음〓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철로 통과지점에 전동차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철도청과 농림부가 대립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1개월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지방도로를 건설하면서 하천의 홍수를 감안해 지반을 높여 건설했으나 철도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 통과높이가 당초 계획인 4.5m보다 무려 3m 가량 낮아진 1.38∼1.66m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안동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안동댐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예산 중복은 물론 사업 장기화와 땅값 상승 등으로 두 사업 모두 추진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모범 사례〓건설교통부 물류시설과는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분리건설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으로 통합건설을 추진해 사업비 25억여원을 절감했다.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와 구로구, 경기 광명시 등은 폐기물 처리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각자 여유능력이 있는 기존 시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는 협약을 맺어 예산낭비를 막았다. 이 협약으로 연간 244억여원의 예산 절약효과가 발생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