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학술회의] ＂美, 대북경수로 지원방식 재검토＂

미국 아시아재단 주최로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부시 신행정부의 아시아 및 대한반도정책’ 국제학술회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한미간 대북정책의 차이, 북한의 변화,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등을 두고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한-미 대북접근 현격한 차이"▼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원 교수는 “조지 W 부시 미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현홍주(玄鴻柱) 전 주미대사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햇볕정책은 앞으로도 한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미국의 정책방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랠프 코사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미국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본질 면에서 한국정부의 느슨한 상호주의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간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그 이전에 미사일협상에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하고 △회담 시점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여야 하며 △장소는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개혁아닌 단순한 변화"▼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오히려 점진적(progressive) 상호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해 한국의 유연한 상호주의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해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의 최근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개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변화’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더글러스 팔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 소장은 “북한은 중국식 모델보다는 리더십을 중시하는 한국형 개발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팔 소장은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미국 정부가 이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